Aims & Scope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2019년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많은 기대와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결렬되었다. 그러나 파국을 원치 않는 남, 북, 미는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하수분야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북한 지하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의 북한 지하수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지하수상태를 추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몇몇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북한의 저개발로 인해 북한의 토양지하수환경은 우리에 비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에서는 광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고,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을 고려해보면, 광산지대와 산업지역 그리고 도시 인근지역의 부분적인 토양지하수오염이 우려된다(Cheon and Yi, 2018).

북한이탈주민 총 205명의 설문조사결과(Myeong, 2017)를 보면, 북한 거주 당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68.1%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북한에서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다고 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문제를 체감하였는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부족에 대한 물공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질문제, 산지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황사와 같은 모래먼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와 같은 폐기물 관련 문제, 하천 및 지하수오염 순이었다. 반면 환경상태평가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 및 처리, 토양오염, 산지 등 자연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산업단지공장지대 대기질, 하천호수의 수질, 수자원, 소음과 진동, 생활공간의 대기질, 지하수질, 빛공해 순으로 나타나 지하수수질 상태가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덜 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결과(Myeong, 2017), 공동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우물물의 오염 위험성이 높고, 비료가 부족하여 분뇨를 대부분 거름으로 활용하고 하수를 땅 위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하천과 지하수오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광산지역에서 미처리 광산수로 인한 하천, 토양, 지하수오염이 언급되었다.

위의 몇몇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하수 수질측면에서 북한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 현장자료를 접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하수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산업단지, 광산지역, 도심지역의 지하수오염이 우려된다. 향후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사전준비 없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지하수환경이 급격히 악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북한의 지하수수질항목과 기준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기준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다. 이런 작은 시작이 향후 한반도 지하수보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가 많아지고 지하수분야도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되면 북한의 지하수수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한의 지하수수질관리를 위한 협력이 시작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지하수수질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 지하수수질관리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과의 지하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작게는 지하수수질관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야 할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우리나라 지하수관리, 보다 구체적으로 지하수수질관리에 대하여 그동안의 여러 연구자의 제안을 정리하였다.

Kim (2000)은 지하수관리상의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에 대한 정부의 관심부족과 지하수의 국유개념 미도입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지하수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국유개념도입, 지하수관리체계의 지하수법으로 일원화, 지하수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하수문제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하수전담조직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지하수수질기준설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지하수수질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Lee et al. (2007)의 연구에서 토양 등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이 아님,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별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수질악화 시 용도변경으로 사용 가능, 수질기준 설정 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음 등을 지적하였다. An et al. (2014)은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중 일반오염물질의 경우,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 조사 및 그에 따른 지하수 수질특성 변화도 점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n et al. (2013)은 특정유해물질의 기준설정 체계로 모니터링 우선항목선정, 모니터링 수행, 위해성평가,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 선정, 특정유해물질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항목 선정 및 항목별 기준치 설정 단계로 제안하였다.

남한의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도 몇몇 중요한 연구가 있었다. Lee (2011)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적절하지 않은 지하수 관리로 인하여 지하수 수위강하, 방사성핵종에 의한 지하수오염, 산업단지와 도심지의 석유화합물과 유기용제류에 의한 지하수오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주요한 이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문제의 관정을 폐쇄하는데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오염지하수 정화, 물리화학생물학적 인자를 포함한 지속적인 국가지하수관측망 운영, 지표수와의 연계를 고려한 지하수 관리를 주장하였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가축매몰지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축매몰지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보고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폐광산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다양한 유기화학물질과 용제류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근거로 Lee et al. (2018)은 지속가능한 지하수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사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발전적 지적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지하수수질관리체계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앞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남북협력을 대비하고 한반도의 지하수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우선 남한 만이라도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지하수수질관리체계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지하수자원관리를 위하여 경제사회성장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지하수관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 경험들이 북한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가꾸고 보전해야할 삶의 터전이다. 최근 부침이 있긴 하지만 남북한의 교류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몇몇 보고서와 논문의 검토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공동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우물물의 오염가능성이 높고, 분뇨를 거름으로 활용하여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산지역에서는 광산폐수로 인하여 지하수오염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하수관리의 문제점들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남북한 공동의 관리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지하수 용어와 분류, 그리고 지하수수질기준을 살펴보았다. 정의와 분류에 있어서 차이가 엿보인다. 북한의 지하수와 지하수자원의 정의 그리고 일반지하수자원, 광천자원, 지열수자원, 지하초염수자원으로 분류한 북한 지하수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 후 반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질항목과 기준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북협력을 통해 항목과 기준, 시료채취방법, 분석절차 등을 통일해 갔으면 한다.

지하수 관리의 시작은 지하수 이용량, 수질 등 다양한 지하수 항목에 대한 관측과 자료 수집 그리고 이의 과학적 해석이다. 앞으로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 공동으로 체계적인 지하수관측망을 구성하여 꾸준히 운영하는 미래를 희망한다.